뺑소니 처벌 형량 및 대처방법

 

 

 

고의범죄인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운전자가 다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한다.

 

 

만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 다양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운전자의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혐의를 받아 형량이 무겁게 선고된다.

 

 

 

 

 

 

뺑소니혐의는 원칙적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만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도주한 것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무거워져 1년이상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부과되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뺑소니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종종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에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다.

 

 

 

 

 

 

하지만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 피해자의 구호조치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방법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에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교통사건에 따른 감형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사정에 맞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뺑소니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기 때문이며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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