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것을 의미한다. 공금횡령이나 회사돈 불법사용 등으로 연루될 수 있으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내리고 있는데 업무상횡령죄는 경제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으며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

 

 

횡령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횡령죄는 형량이 배가 되어 선고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면 특경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취득액 이하의 횡령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기에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업무상횡령죄는 우선적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고의성은 횡령하려는 고의를 의미하며 금액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뜻한다.

 

 

 

 

 

 

만일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하였거나 금액을 잘못기입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 혹은 거짓 정보임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하기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