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형량 높아 대응전략은?

 

 

 

올해 보험사기로 인한 살해사건이 벌어지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루되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위와 같이 중범죄로도 연루될 수 있어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내리고 있다. 형사범죄 중 처벌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기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험사기는 위의 형량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얼마나 무거운 처분인지 알 수 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보다도 형량이 무거우므로 수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측에서 고소한 사례가 대부분이기에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기를 악질범죄로 취급하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5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에 따라 특경법으로 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이 외에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편취금액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되어 가볍게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보험사기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구속수사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하는 수사기법인데 연루되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건을 조사할 시간 및 변호인과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담팀을 따로 꾸려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또한 사전에 준비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즉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모색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이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피해액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에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