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및 선처방법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고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통매음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이루어져 오늘날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해지며 취업이 된 경우에도 해임이 될 수 있어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게임에서 무분별한 채팅으로 상대의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한 경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립범위가 넓기에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통매음은 상대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되는 범죄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벌된다고 오인하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채팅을 받은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경우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성범죄는 대부분 증거가 없어 진술을 준비하여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통매음은 디지털포렌식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인할 방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감형사유를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합의를 진행할 때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한번 합의의사를 거두게 되면 다시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건이 마무리될 때 까지 합의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는 경우 형사공탁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이는 형량 및 보안처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까지 남지 않게 되므로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