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부터 일반인까지 연루되는 음주운전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오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져 보다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되어 사법부에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기도 하며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다 수위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먼저 음주사고로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단순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과 형량이 동일하며 그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단순히 상해만 입힌 경우에도 15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초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목으로 처분이 내려지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어 재판부에게 자료로서 감형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합의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금을 책정하는 등 상황에 맞게 합의를 전개해야 하는데 피의자 측에서는 단순히 합의를 종용하기만 하기에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합의가 한번 결렬되는 경우 다시 시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낮기에 초반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고 강요하는 행위가 아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여야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량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초동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