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과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합의금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피해자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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