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사례는 N번방과 같은 범죄이다.

이와 같이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란물을 촬영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를 음란물유포죄라고 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음란물유포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처벌 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형량만을 보고 수위가 가볍다고 여기는데 오늘날 불법사이트에 등록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이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진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해당된다. 따라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더불어 성립요건이 넓기 때문에 유포를 하지 않고 시청만 하거나 소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아청법에 연루되어 음란물을 유포, 소지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며,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과거에는 음란물시청으로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에 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 단순하게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형량이 무거워졌다.

즉, 위와 같이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지를 하거나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음란물을 시청만 하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 기록이 있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과거의 음란물을 소지했던 것도 현재 또는 미래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물의 성립요건이 매우 넓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인 척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청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물은 기준이 넓기에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한 것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아청법을 위반한 음란물을 단순하게 소지하는 것 외에 판매를 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일 아청물을 영리를 위해 영업이나 판매를 했을 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징역 5년 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을 받으면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청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청법위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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