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때 고의성이 없어도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하기는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은 증거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가 밀집된 공간이기에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명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다만 오늘날에는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명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는 피해를 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자료로서 입증해야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다만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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