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무관용원칙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되었다. 이와 같이 아청법위반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수에 그쳐도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성 접촉을 하지 않더라고 형량이 매우 무겁게 선고된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한 범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N번방과 같은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아청법에 저촉되는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다.

 

 

만일 아청물을 단순하게 소지한 것이 아니라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진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제지가, 반포한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아청법위반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를 예를 들자면 불법사이트에서 도용하기 위해 낚시성 음란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서 클릭했을 때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본래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약범죄,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청법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로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 또는 혐의여부가 결정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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