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재산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사기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해 큰 금액의 사기로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로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니라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가 단순횡령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유는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도 마찬가지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악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제추행은 매우 의도적인 범죄로 해석되어 법원에서 불 때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면 상황에 맞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기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개인이 부당하게 연루된 경우..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유형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있다. 폭행죄는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범죄 중 하나로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된다. 문제는 폭행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는 폭행죄는 대부분 신체적인 싸움이 발생해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불가피하게 연루되어도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형량이 나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폭행죄는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어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보았을 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더불어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혐의가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및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기에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빠르게 확산되어 다른 사람에..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의 일부를 넣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범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에 속하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라는 행위는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유사강간죄의 성립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사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강간죄보다 넓기에 혐의를 회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강간죄에 비하면 형벌의 하한선은 낮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기..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이다. 만일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단순 음주까지 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 이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부터 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기에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비교적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은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통매음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연인이나 동성친구 간의 장난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있다. 이 행위가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고..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