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중한 처벌을 내리다보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3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말로만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단 경찰조사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이 되어야 1~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윤창호법 이후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2회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되는 2진 아웃으로 변경 되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근 선고되는 판례의 동향을 참고하면 10가지 넘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양형자료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생각하는 유리한 양형자료와 법적으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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