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필독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를 뜻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와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평생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야 할 수 있다.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데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강제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 처벌이 매우 무거운 만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기는 정말 힘들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많이 만들고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 범죄에서 가장 큰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실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혼자 찾아오는데 이게 두렵지 않다면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혼자 가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합의 종용, 협박 등으로 2차 가해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절대 합의를 위해서 혼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정하게 되는데 합의금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다 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합의가 필요한 다른 여러 사건을 맡아 합의를 해본 경험이 무수히 많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가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라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모색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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