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문제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비해선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모욕죄는 대부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모욕죄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모욕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다 공연성은 제3자에게 전파될 확률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모욕적인 발언을 보고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있느냐를 말한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된 상황인지 그 발언이 누구에게 한 것인지 인지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때 모욕을 당한 대상에 대한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특정성이라고 해서 실명을 무조건 거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전체내용과 주위 사정을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하고 있다.

즉, 피해자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에 비해 성립되는 요건이 매우 광범위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공연성을 비롯하여 특정성 역시 명예훼손에 비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법원이 생각하는 특정성과 공연성에는 법리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어렵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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