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당한 경우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며 유형 또한 다양해져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검사로 사칭하여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범죄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를 중범죄로 판단하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총책 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해당하며 미필적고의도 성립하기에 연루된 경우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된 많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케이스로 인출책,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히 가담한 경우지만 앞서 말한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단순가담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억울하더라도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던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것을 자료로서 소명하여야하는데 사회적 통념상 범죄와 무관한 행동을 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담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하는 것을 권한다.

 

 

 

 

 

만일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사유를 수집하는 것을 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같은 사건이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두었다.

 

 

예컨대 초범인 점, 반성을 하는 태도 등을 의미하며 이는 물적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최선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방조혐의를 받으므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형사범죄 중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