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무거워 대응전략은?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불법촬영 처벌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한다. n번방 사건, 엘방 등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범죄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오늘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라면 촬영행위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이전보다 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형량이며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워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촬영범죄는 유포행위 등 2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재범발생률이 다른 형사범죄보다도 높아 재판부에서는 중범죄로 취급한다.

 

 

또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라면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기에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져 형량이 무겁게 내려진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커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합의자체로 감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합의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자료로서 소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기소유예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어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률이 높은 불법촬영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인 처분인데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법촬영 처벌수위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여야 하며 경찰조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