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

 

 

인터넷 악몽이라 불리는 디지털성범죄는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정의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디지털성범죄에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온라인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며 2차적인 가해도 나타나기에 재판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도촬하는 범죄 뿐만 아니라 채팅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한다.

 

 

 

 

 

 

종종 연인관계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곤 한다. 합의하에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데 합의하에 촬영한 음란물이더라도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중형을 피할 수 있다. 성범죄는 중범죄로 취급되기에 단순히 형사처분만이 내려지지 않는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한다.

 

 

 

 

 

 

이는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처분이기에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되며 과거와 다르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초범이어도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만일 재범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영상의 배포, 반포 속도가 높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상이 온라인에 한번 업로드되면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

 

 

일반 성범죄보다 디지털성범죄가 증거 확보가 쉽다. 종종 자신이 소유한 증거물을 삭제를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 또한 쉽기에 가해자의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증거를 찾기가 쉬우므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도니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오늘날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무겁다.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