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대부분 장소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목격자도 찾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사전에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증거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 또는 돈을 위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동에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진술에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억울하게 연루된 범죄이기에 무죄를 일관성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무죄를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에 사건의 전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일 경찰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기한 이후에 미룰 수 있으니 조사 이전부터 자료 및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가더라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재판과정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면 실제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되기는 어렵긴 하나 진실되게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쉽게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 또한 성범죄로 무고하게 연루된 사례가 많아졌음에도 이에대한 실질적 방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이전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