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 선처받기 위해서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성인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정도로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엘방이 등장하였을때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수위도 높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아청법에 연루된 성범죄는 미수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되며 직접적인 성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형량이 무겁게 선고된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한 범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최근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을 부과한다.

 

 

만일 아청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이 아닌 유포행위를 한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제작, 반포한 경우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n번방 대표 피의자는 약 4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종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불법사이트에서 도용하기 위해 낚시성 음란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서 클릭하였을 때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다.

 

 

이때는 고의성이 없음을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 사건의 전후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아청법관련 사건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하며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전략을 마련해두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크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