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혐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로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니라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가 단순횡령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유는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도 마찬가지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악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업무상횡령죄는 편취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범죄 중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횡령죄는 법리적인 해석이 다른 범죄보다도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혹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기입하는 등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횡령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하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선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내려지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금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며, 동시에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는 직, 간접적인 횡령의도만 있어도 해당되는 요소이다. 즉, 직접적인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처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는 공금횡령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금횡령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더불어 법리적 쟁점이 매우 까다롭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공금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