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혐의,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고 생각하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실제 혐의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쉽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부터 자신이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물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야기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 혐의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위와 같은 형량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때문에, 뺑소니와 같은 형사범죄는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형량도 높고,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물적 증거가 없어 혐의를 벗기가 어렵기에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뺑소니가 선고되는 형량도 높고,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고 활용하길 바란다.

 

 

우선 억울하게 연루되어 뺑소니 무혐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치만, 도주의 의사라는 것은 본인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자신의 내심의 마음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 기상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상해정도가 어떤지 등등 여러정황을 판단하여 도주의사를 판단한다.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벌위기라면,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길 바란다.

 

 

게다가 이러한 증거수집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들이 홀로 진행했다가는 혐의 부인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한다.

 

 

또한,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듣고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뺑소니 무혐의를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된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변호사와 상담해보길 추천한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뺑소니 처벌 수위 높아 대응방안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재기 변호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