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및 형량은?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모욕죄에 대한 형량으로, 형법의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모욕죄의 형량은 중요한 혐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모욕죄 역시 엄격하게 형법의 규정을 받는 범죄이다. 그렇기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전력을 기록으로 남긴다. 만약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승진이 막힐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선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욕죄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욕죄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성: 모욕죄는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언행을 듣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행을 듣고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된다.

 

판단적 요소: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전파 가능성이 없을 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실명이 아니더라도 추론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또한,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범행에 대한 인정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보여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채로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을 받을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 참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없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과 싸우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