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위기 대응법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거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경우,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모순된 점을 반박하여 혐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 무리하게 접근하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죄는 현재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에 직면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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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