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부터 일반인까지 연루되는 음주운전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오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져 보다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되어 사법부에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기도 하며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으로 형량을 부..

가정의 달인 5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적인 모임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때 음주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음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음주운전 단속 시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높으며 사고가 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매 해 50만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며 이로 인한 사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은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져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재범, 뺑소니 등과 함께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술을 함께 마시며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약 2년 만에 다시 갖게 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음주를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행위 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속은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이며 도주하는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 또한 적용되기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있는 경우..

연말연시 들뜬 마음에 좋은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음주사고 또한 늘어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으면 절대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은 했으나 처벌되지 않는 사례도 나온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 ■ 사례 1 직장인 나행운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김불운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나행운은 김불운을 집에 가는 길에 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대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다. 운행 중 나행운이 대리기사에게 김불운이 사는 곳으로 거쳐 갈 것을 요구하자 이대리는 사거리 도로 한 복판에서 차를 정차시켰다. 나행운과 이대리는 말싸움이 붙었고 화가 난 이대리는 그대로 차에서 내려버렸다. 나행운은 도로 가운데 세워진 차를 옮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m 정도 운전을 했고 이를 지켜본 이대리는 나행운을 음주운전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 중에는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전력 2회 이상부터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조항도 이번 개정으로 들어갔다. 내 의뢰인 역시, 2019. 12. 연말에 회식을 하다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 자기가 운전을 하였다. 결국 500m 남짓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문제는 이번이 3번째 적발. 2진아웃을 넘어 3진아웃 대상이었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500m 남짓 운전한 것 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가혹했다. 법정에서 양형에 집중했다. 가혹한 결과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