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에서 벌금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 중에는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전력 2회 이상부터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조항도 이번 개정으로 들어갔다.

 

 

내 의뢰인 역시, 2019. 12. 연말에 회식을 하다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 자기가 운전을 하였다. 결국 500m 남짓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문제는 이번이 3번째 적발. 2진아웃을 넘어 3진아웃 대상이었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500m 남짓 운전한 것 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가혹했다.

 

법정에서 양형에 집중했다.

가혹한 결과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경우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파했다.

 

결과는? 벌금 1200만원.

이 판결에서, 우리가 주장한 대부분의 사정을 판결문에서 받아들여, 벌금으로 선택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음주운전 3진아웃 대상인 피고인이 벌금 1200만원을 받은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