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모욕죄에 대한 형량으로, 형법의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모욕죄의 형량은 중요한 혐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모욕죄 역시 엄격하게 형법의 규정을 받는 범죄이다. 그렇기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전력을 기록으로 남긴다. 만약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승진이 막힐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선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

과거와 달리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역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모욕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모욕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증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캡처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만일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기수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혐의를 피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문제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비해선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모욕죄는 대부분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 하지만 단순 욕설행위로 고소가 기각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소액의 벌금이더라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명예훼손보다 형량은 가볍지만 기록에 남게 되면 일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초동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형사범죄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과 구분되는데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내용 즉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들은 경우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 모욕죄보다 중한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모욕죄는 형사범죄 중 처벌수위가 낮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피의자들이 많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토마스의 갈등관리 전략에 따르면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 5가지로 나뉜다고 제시되어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협동형 전략이다. 하지만 양측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배려해야 한다. 서로 의견을 교류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교류하게 되는 경우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기도 한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