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명확한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만 수사가 종결되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6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로 인해,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대표적인 양형사유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도를 한다면 경찰에게 피해자의 회복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혼자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간 합의 종용, 협박 등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땐 혼자 시도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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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