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처벌형량 및 대응방법

 

 

몰카범죄는 카촬죄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진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범행을 저질렀다면 위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행 명령 등이 최장 30년까지 내려져 사회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신도해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판부는 형량 감형에 있어 가장 크게 보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보기에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 합의를 하면 안 된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는데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절대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거로써 소명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혐의가 명백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합의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한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려 만나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설령 만나서 합의를 시도한다 해도 높은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혹은 합의를 하기 싫다고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하는 경우 합의 종용 및 협박이라 생각되어 재판부에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합의금을 정할 때는 단순히 몰카 범행만 했을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된다. 하지만 만약 유포 또는 배포된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기에 이 정도는 각오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보다 더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적당한 합의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몰카범죄와 같은 혐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바란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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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