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형량

 

 

치안이 발달한 우리나라임에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죄는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범죄 중 하나이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유형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폭행죄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기에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성립요건이 넓으며 불가피하게 폭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칫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폭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기록에 남게 되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폭행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단순 폭행죄는 위의 내용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직계가족에게 폭행을 행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을 한 경우 처벌이 보다 무겁게 이루어진다.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사용 뿐만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처럼 단순폭행이 아닌 존속, 특수폭행의 혐의로 연루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여야 한다. 만일 실수로 사람을 치게되거나 의도치 않게 부딪힌 경우라면 폭행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상대를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경우라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소리 지르는 행위, 삿대질하는 행위도 포함되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폭행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연루되는 경우 혐의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이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을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행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