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수위 높아 대응방안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오늘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지하철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몰래카메라 촬영 금지라는 스티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이처럼 대중교통이나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한달에 약 500건 내외로 발생하여 재판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연루된 경우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적발되는 피의자들은 초범인 경우가 드물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불법 촬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또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므로 몰래카메라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소액의 벌금형 이상 처분만 내려지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조두순 사건 이후 흉악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이 확대되었는데 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예컨대 금액대에 관계없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처럼 연루되는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형량이 무거울수록 선처를 받기 어려운데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둔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게 되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억울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증거 없이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처럼 카메라 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거나 선처를 받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