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량 및 대응방안은?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한다.

 

 

더불어 준강간과 같은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등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강간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하거나,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때 3년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도 받아낼 수 없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이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처벌될 수 있기에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의미하며, 평생 사회적으로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한다.

이외에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받게 될 처벌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준강간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이때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강해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사항은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이점을 주의해서 진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트라우마가 강해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준강간 형량에 대해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부터 대응방안까지 모색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추천한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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