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있는 경우 대응방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무더기로 잡히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전부터 발생한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곤 하지만 오늘날 일반인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생각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액알바임에 혹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속아서 가담할지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무겁게 내려진다.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적인 책임을 쉽게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금액이 큰 경우 형사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 있었음에도 가담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이며 정말 몰랐다고 하였더라도 자료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닌이상 무조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금액이 점차 커짐에 따라 특별자수기간을 정해두어 처벌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자신이 한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사기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증거로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것이 관건이다.



이외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주려는 행위등 자료로서 인정받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형량을 무겁게 내리며 실제로 대개 1년 6개월이상이 선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가 된 경우라면 경찰조사부터 일관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