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혐의 받고 있다면 필독!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정 구속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감경요소 중 하나가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자신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일 경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재범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객관적을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형위원회가 명시 해 놓은 양형 기준표의 감경 사유로는 초범,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이력 없음, 피해자가 있을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다. 하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초범, 동종 전과 이력 없음은 해당하지 않기에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있다면 진지한 반성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형사사건 범죄의 경우 경찰조사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참석 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자신의 감경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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