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량 및 대처방안 총정리

 

 

특정 대학교에서 타인에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특히 준강간 범죄 이후 2차 범죄인 사망까지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범죄를 의미한다. 준강제추행과는 다른 점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추행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준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에도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준강간죄는 단순히 추행행위를 넘어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가중된 책임이 내려진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다.

 

 

특히 준강간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다른 형사범죄와는 다르게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의 행정적인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최장 30년 동안 온라인에서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타인이 확인하게 될 수 있다.

 

 

만일 준강간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혹은 혐의가 없이 억울하게 연루되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할만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의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초범이라는 것을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혐의가 없는 경우 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꽃뱀 사기 등으로 인해 준강간으로 원치 않게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 무혐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지만 숙박업소 cctv등을 활용한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조차 없는 경우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를 자료로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며 진술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도 대응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이 다르며 법적 쟁점사항이 나뉘기에 초동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