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사기는 최근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를 속이는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의외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법상 인정되는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사기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기망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액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실적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엔 기망행위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어렵다.

 

 

더불어 기망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불법 영득 의사와 재산 손해도 함께 발생이 되어야 성립된다. 이때 재산상 손해는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불법 영득 의사에 대한 이해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단순하게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 재물 등을 불법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래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 하여도 앞서 말한 것처럼 기망행위나 재산상 손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투자사기를 하려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처벌을 받게하기 위한 또는,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를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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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