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형법상 매우 심각한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부분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 또는 재판으로 사건이 전환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충분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2023년 4월 4일부로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졌으며, 재범 시 최대 6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민, 행정적 처분도 동반된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은 처벌 형량이 높고, 대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경찰 조사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압수사나 압박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의 진술이 후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명한 대응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더불어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이후에도 감형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부터 적절한 감형 사유를 제출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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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