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거와 다르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적발만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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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면 이미 최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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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 구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3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단 경찰조사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 감형이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과거엔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이 되어야 1~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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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창호법 이후 처벌형량이 강화되면서 2회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 이하의 결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명백하여 선처를 원하신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근 선고되는 판례의 동향을 보면 10가지 넘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도 하나도 놓쳐서는 안되지만 양형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형자료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생각하는 유리한 양형자료와 법적으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했다간 오히려 재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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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