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일단 중도금을 일부 납부해버렸다. 그러자 매도인은 중개인을 통해 는 식의 통보를 이미 했기에 중도금의 선이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이런 통보는 매수인이 받지 못하였음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또는 "중도금 등 일체의 금원은 지급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일단, 쌍방 누구든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이행의 착수는 대표적으로 중도금이든 일..

이미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다는 건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전부금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전부명령이란, A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있고, B가 C에 대하여 여하한 채권이 있을 경우, A는 B의 집행채권을 근거로,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하는 것인데, 전부명령을 받으면 곧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 방법 중 하나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고, 오로지 A외에는 B의 C에 대한 채권을 건드릴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독점적으로 변제받고자 할 때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독점적 변제효과를 가지는 ..

피고와 얼굴 붉히기도 여러 번. 결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짜릿한 맛으로 변호사를 하나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공유자 중 1인에게 토지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가였다.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인 노인으로서, 동네주민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한 바는 있었지만, 직불금이나 토지사용료, 임차료 등 어떤 명목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토지를 나대지로 놔둔게 아니고 직접 경작자에게 경작토록 허락해주고, 경작자가 "직불금"까지 수령하도록 허락해주어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받아온 직불금 신청서 등의 서류에 피고의 사인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는 있었지만, 임대료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변호사..

기존,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을 선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 일방이 "계약을 미리 이행하지 못한다"고 통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계약은 논외) 매수인이 불안한 마음에 나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나는 미리 잔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동의없이, 몰래) 이체하도록 했다. 당시까지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이체하지 못한다는 특약도 없었고,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었다. * 여기서 특약이란 "중도금 등 동의없이 이행금지"등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금과 잔금일자만 ..

지난한 싸움이었다. 기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세금을 발행했다고 기소된 사건. 거기에 덧붙여,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 2014. 7. 경 지인 등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아 넘긴 사기. 재판은 쉽지 않았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회사가 망한 이후의 2015. 2. 월의 주식매도 행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대로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았다. 증거기록을 복사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일단,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특경(허위세금계산서 발행)죄. 검찰의 허위 증거는 회사 담당자의 진술과 허위로 발행했다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전부였다. 특이한 것은 는 발행하고 발행받는 쌍방적 범행이므로, 과 이 각각 산출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매입과..

용인 **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분양. A는 호수가 보이는 호젓한 곳에 마당과 2층짜리 집을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사기로 하였다. 분양담당자는 빨리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금방 소진된다며 A를 독촉하였고, A는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가계약금(계약금의 50%)를 입금하였다. 며칠 뒤, 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분양사무실을 찾아온 A. 계약서에 날인하였지만, 분양담당자는 지금 바쁘다며 계약서에 빨리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다. 문제는 그 계약서에는 분양회사로 홍보하고 있던 건설회사는 시행사가 아닌, 수분양자들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고, 시공사만 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수분양자들은 위 계약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채 ..

2016구합***** 으로 시작되는 행정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2016년에 제기된 소송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기된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소송은 국가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원고는 이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이쪽 분야 전문가였다. 재판이 5년 간 끈 이유도 원고 소송대리인의 여러가지 법리적, 사실적 공격에 대한 심리와 검증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강온을 넘나드는 그 전략에 일일이 방어했다. 판례를 찾고, 사실을 규명하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논박했다. 특히, 원고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도..

가끔 매우 좋은 조건으로 급매가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거나, 길거리 등지에서 "실 5,000만 원이면 입주"라는 등으로 광고하는 부동산 물건들을 보게된다. 이런 물건은 갑자기 나온 시세보다 조금 싼 매물이고, 즉시 권리이전이나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매력적 조건 때문에 즉시 매수세가 따라붙기도 한다. 그런 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점만 유의하자. 급매물건의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왜 파는 것인지 일단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물건 소유자(매도인)가 급박한 채무적 위험에 처해 팔려고 하는 물건인 경우, 해당 물건을 매수했을 때, 그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예컨대 매매 ..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자신이 구체적 손해배상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장에 쓰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2015년 경 손해배상을 인지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듯한 소송전략을 보였다. 그 변호사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되리라고는 인지했을터. *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이다. 우리는 그 무시전략을 "애써 모른척"했다. 소멸시효 항변이 결정적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 중 원고 소송대리인의 ..

case. 의뢰인(매도인)은 가지고 있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울산 아파트 시세 급등 시작.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해도 되는지" 구두상 문의 매도인 "하지마라" 통보. * 단 계약해제는 없었음. 매수인의 중도금 중 일부 선이행. 매도인의 계약해제 통보 및 배액배상금 공탁. 자, 이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우리 의뢰인(매도인,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 및 공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요하게 공격했다. 물론, 의뢰인은 처음에 원고 주장에 계속 끌려다녔다. 하지만 내가 선임된 이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 및 공탁금 수령 통지"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