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1. 사실관계 택시회사인 청구인(의뢰인)은 소유한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 등을 적발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21조 3호 별표2"에 따라, 위반횟수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우리의 주장과 반박 사업일부정지 처분은 택시회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은 더 신중해야 하고,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치열하게 지적하였다.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별표 2 1. 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 다목 1)· 2) 및 같은 호 라목 1)· 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재판에서 "공범"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지닌 사람이다. '정범'은 그 범죄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를, '교사범'은 그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을, '방조범'은 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람을 의미한다. 교사범과 방조범을 보통 공범이라 칭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각자 범죄행위를 방조나 교사가 아니라 '직접'한 것을 의미한다. 공동으로 '정범'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기에, 교사나 방조보다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서 "공범"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이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가이다. A, B가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에도 A와 B의 행위기여도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맡은 사건 중 위와 같은 공범간의 행위 분담과 역할 ..

최근 #학교폭력 사건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한 듯 하다. 학생이 선생을, 선생이 또 학생(학부모)을 아동폭력이나 학대로 고소한다. 과거에는 애들끼리의 일이라거나 스승의 권하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렇지도 않게 묻혔을 학교에서의 일들이, 이제 모두 형사사건화 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외. 1.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여러 학생들과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그 담당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항상 교육과 훈계를 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2. 그 학생의 학부모는 이러한 선생님이 못마땅했다. 특히, 선생님은 위 학부모가 해당 학생이 마음대로 결석할 때마다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선생님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3..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 중에는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전력 2회 이상부터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조항도 이번 개정으로 들어갔다. 내 의뢰인 역시, 2019. 12. 연말에 회식을 하다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 자기가 운전을 하였다. 결국 500m 남짓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문제는 이번이 3번째 적발. 2진아웃을 넘어 3진아웃 대상이었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500m 남짓 운전한 것 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가혹했다. 법정에서 양형에 집중했다. 가혹한 결과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집행유예..

피고를 대리해서 소송한 지 1년. 피고와 얼굴 붉히기도 여러 번. 결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짜릿한 맛으로 변호사를 하나보다. 사건에서 쟁점은 공유자 중 1인에게 토지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가였다. 피고는 공유자 중 1인인 노인으로서, 동네주민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한 바는 있었지만, 직불금이나 토지사용료, 임차료 등 어떤 명목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토지를 나대지로 놔둔게 아니고 직접 경작자에게 경작토록 허락해주고, 경작자가 "직불금"까지 수령하도록 허락해주어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받아온 직불금 신청서 등의 서류에 피고의 사인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는 있었지만, 임대료..

6개월을 끌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갑자기 구속됐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자신은 진정 몰랐다고 울었다.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 어마무시 했는데, "단지 계좌를 빌려줄 사람만 소개해 줬다"는 의뢰인의 말을 어떻게 입증할지 고민했다. 증거를 찾고 또 찾았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헛점을 파고 들었다. 검사의 유일한 증거였던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상피고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뽑아내 의견서로 다시 다퉜다. 치열했다. 판사는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마다, 검사에게 반박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을 앞둔 2주 전, 그동안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제출했다. 밤새워 토론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 법정에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