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더이상 계약금의 배액 제공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는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1. 대전에서의 사건. 1년 반 전, 대전에서 계약(2020. 8.)한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2020. 12.)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대전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매수인이 나의 조언을 듣고 중도금 중 일부(1,000만 원)를 이체한 사안이 있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가처분도 완료),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았기에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중, 상대방이 1,000만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이라는 매도인 측의 공격이 있었다...

형사범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보석"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처럼, 구속피고인이 재판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보증금 등의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대한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돼 있다. 즉, 법 원칙이 보석인용인 것이다. 실무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보석조건에는 '보증금'이 걸리게 되는데, 경제적 사정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지겠지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보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보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으로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

사례1. 2019. 10. 1. 5억원에 a부동산 계약. * 계약금 5000만원 입금 * 잔금은 2020. 2. 1.에 하기로 함. 2019. 11. ~ 부동산 시세 급등 시작 2019. 12.경 5억원의 부동산이 8~9억원에 거래. 호가로는 10억원에 나오기 시작. 2019. 12. 10. 매도인,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함. 2019. 12. 20. 10:00 매수인, 잔금 중 일부라며, 매도인에게 1000만원 송금 2019. 12. 20. 10:30 매도인, 1000만원을 왜 주냐며, 반환하겠다고 통보. 매수인 반환거절. 2019. 12. 30. 매도인, 계약해제 통보 이 경우, 매수인이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 시세급등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나 우선, "시세가 급등"했다는 ..

#CASE. 2020. 6. 6. 포항지역 부동산 구두계약 성립(문자로) * 계약금 일부 600만원 지급(속칭 가계약금), 계약 성립되었다는 문자 주고받음 * 계약 직후부터 시세상승 시작 * 계약서 작성일 6. 20., 잔금 8. 20.로 약정 2020. 6. 10. 매도인, 가계약금 2배(1200만원) 반환 * 계좌 무단조회 후 반환(매수인 의사확인 없었음) * 무단조회 형사고소 2020. 6. 20. "잔금지급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소 제기 #사건진행 경과 - 소 제기 후, 매도인(피고) 측은 격렬히 반응했다. 흔히 가계약이라고 말하는 금액만 일부만 지급된 상태가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소 청구원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매수인)을 공격했다. 일반적으로 생..

형사 소송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기각"당하는 것이 대부분. 그러기에 구치소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돌아오는 차량 안 항소 피고인 중 90% 이상이 "항소기각" 선고를 받고 돌아온다(실제 들은 사례). 2016년 경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 1심에서 구형 9년에 3년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지적하지 않은 여럿 쟁점을 다시 끄집어 내고, 신청하지 않은 증인신문을 3차례 진행하였다.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되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해야 한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여 준비한 증인신문과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선다. '내가 검사에게 협조해서 잘 보이면 재판받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판사에게 잘 보이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설사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주,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 대하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검사의 부실 수사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애초에 수사 대상도 되지 않았기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조금만 들어줬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고, 오히려 이 피의자를 지목한 사람을 무고죄로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귀찮은 검사의 일처리 때문에 부실한 수사를 한 뒤, 재판으로 이어졌다. 1회 공판기일. 검사는 공소요지를..

1. 수리계약 당사자가 아닌 차주인(갑)을 상대로 한 수리비 청구 : 불가 - 차를 빌려준 후, 빌려타는 사람이 차에 사고를 내어 차 수리 - 수리업자와 그 빌려간 사람(을)이 계약을 맺고 차수리(수리비 4,000만원) - 수리업자가, 차주인 "갑"을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 : 못한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행을 청구하는 계약상 청구는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청구도 못한다.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 이러한 법리를 통해 차주인을 대리한 나는 수리업자의 청구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결과 : 승소. (원고 청구 기각) 2. 이혼소송 후 아이를 납치한 남편에 대한 유아인도 청구 : 인용 -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아이를 데리고 별거 시작 - ..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승소 판결문을 받아들면 기분이 좋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다. 대구사건이라, 대구 기차편을 매번 예약해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어쏘 변호사도 고생한 사건. 아니, 어쏘변호사의 고민의 결정체 사건. 원고가 다시 항소하기를.

생각지도 못한 전부승소(원심파기,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2년 간 길게 다퉈온 사건이고, 형사상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따라서 민사에서 기껏해야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민사는 수학이다. 논리적 헛점을 파고들어, 상대주장의 논법을 무너뜨리면 승소할 수 있다. 원고 변호사는 이를 간과한 것 같다. 쉽게 생각했고, 가열찬 방어와 공격에 놀란듯하나, 1심에서 승소했으니 쉽게 이길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선고를 듣고,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승소. 나의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고, 깊은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리는 제대로 싸우는 자의 몫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율은 1심 기준 대체로 3% 정도라고 한다. 즉, 전체 기소된 사건의 97% 이상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유죄 선고가 난다는 것이다. 검사의 증거기록을 보면, 정말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어" 놓은 증거를 자주 보게 된다. 누구든 그 기록을 보고 있으면, "아 범죄자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과정은 지난(至難)하고 고통스럽다. 진실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판결을 통해 그 한(恨)을 푸는 경우가 있다. 서울법원 청사 곳곳에 펄럭이는 억울한 대자보와 플랜카드들. 그것은 진실을 향한 투쟁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2017년에야 기소된 후, 약 2년에 걸친 법적 싸움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