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형법상 매우 심각한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부분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 또는 재판으로 사건이 전환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충분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202..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범죄자들에게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이기도 하고 음주운전 자체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법규가 정해져 있기에 처음으로 저지른 초범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를 가볍게 판단해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할..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중한 처벌을 내리다보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재범률이 마약 사건과 더불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고 매우 무거운 처벌을 선고한다. 다만, 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윤창호법이 위헌되어 자신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쉽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3년 4월 4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과거와 달리 처벌형량이 증가하였고, 근래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형량도 무거워졌고, 음주수치 기준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2% 미만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술을 함께 마시며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약 2년 만에 다시 갖게 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음주를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행위 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속은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이며 도주하는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 또한 적용되기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