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형량 및 전략적 대응방안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은 원칙을 지켜가며 운전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주변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등 성립범위가 넓다. 쉽게 말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협을 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 알코올 농도만을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행거리, 운전자의 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수준의 형이 아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른 경우 무기징역형이 내려지며 최소 3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므로 형량에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무겁게 형이 선고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경합범죄이기에 법적인 책임을 높게 내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공적인 인식이 부정적이기에 오늘날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합의로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합의는 양형요소이므로 적극적인 합의 진행을 하여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되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물적 증거로 소명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죄목만으로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등을 면밀하게 살펴 개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