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및 고려사항

 

 

 

부동산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업에 대한 많은 수요 및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갈등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민사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사건이 부동산 관련소송일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소송 및 청구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된 소송인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하는 소송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퇴거요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물 훼손

-정당한 부동산 매수 이후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후까지 연체한 경우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데 이를 입증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어려우며 실제로 입증해내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 내어야 한다.

 

 

명도소송은 권리관계가 명확해 대부분 임대인이 승소하는데 소송시 주의하여야하는 점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임차인이 이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에게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종 명도소송에 대한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특성상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인이 유리한 소송이더라도 법적인 소송절차이기에 이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가가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