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처벌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혐의가 있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혐의는 매우 심각하며,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기방조죄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처벌은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높은 수위로 결정될 수 있다.

 

 

 

 

만약 피해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이,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일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더 나아가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은 사기죄가 고의성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고려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이스피싱 혐의가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소극적 가담, 처벌을 받은 것이 초범 등이 양형을 좌우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하여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의 실수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시 동행하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찰조사 때 강압과 유도 심문을 방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막아줄 수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형사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