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및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형량은 법원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은 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관이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합의이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할 경우 선처를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어 선처를 내려줄 확률을 높여 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개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해도 피해자가 만남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합의에 실패하는 이유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나 합의금의 불충분함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형사공탁제도는 범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을 말하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원할 때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면 피해자는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합의 시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통매음 처벌에서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형사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형량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통매음은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성범죄자로 낙인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는 최선을 다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가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은 무조건 감형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잘못할 경우 합의 종용 및 2차 가해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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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