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미리 이행해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제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 중도금을 미리 이행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래 글 참고.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1987111626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이때는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지 잘 파악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중도금을 포함한 계약금 외 금원을 상대방의 해제통보 의사 표시 도달 전에 미리 이행한 경우라면, 이때는 더이..

[패러다임과 패러독스] 사실 국가의 권력은 축소되어야 하고, 통제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고소하면 어떻게든 수사하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의외로 굉장히 국민과 서민에 친화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 때도 조선백성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상소하고 저항했다. 그 민중의 힘이 결국 "행정"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려도, 악성고소인에게 시달려도, 지적능력이 낮아 고소장을 잘 못 쓰는 사람에게도, 경찰청의 문은 열려 있었고, 시원히지 않더라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곧 이게 힘들어질 것 같다. 고소하려면 고소인..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사회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대신 이고 살아가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스트레스와 누군가의 아픔을 내 어깨에 지고 싸워야 한다. 평생 한번 있을까말까 한 소송을 겪으면서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사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쩌면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만, 아픔을 말로써 진단하고 위로해주는 차원을 넘어, 대신 그 싸움을 이겨야하는 짐까지 이고 있다는 것이 다를까. 그래도, 내게 상담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큰 사건이든, 간단한 사건으로서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사건이든, 내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의적으로 재해석 해내는 일들이 자랑스럽고 재밌..

가끔 매우 좋은 조건으로 급매가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거나, 길거리 등지에서 "실 5,000만 원이면 입주"라는 등으로 광고하는 부동산 물건들을 보게된다. 이런 물건은 갑자기 나온 시세보다 조금 싼 매물이고, 즉시 권리이전이나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매력적 조건 때문에 즉시 매수세가 따라붙기도 한다. 그런 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점만 유의하자. 급매물건의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왜 파는 것인지 일단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물건 소유자(매도인)가 급박한 채무적 위험에 처해 팔려고 하는 물건인 경우, 해당 물건을 매수했을 때, 그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예컨대 매매 ..

변호사는 투쟁하는 사람이다. 제도에, 부당한 억압에, 조직에, 은폐에, 사람에. 하지만 그 투쟁의 대상은 강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상대방은 두꺼운 벽이다. 모든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연이 있다. 그것이 한이 되어 평생 가슴 짓눌린 사람도 생긴다. 변호사는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싸운다. 변호사들이 늘어났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늘어났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다만, 그 변호사가 그 사람을 위해 뛰어줄 가슴을 지녔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오늘도, 주말인 내일도 월요일 재판을 위해 투쟁전략을 세운다. 고지가 머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전차부대를 뚫기가 쉽지 않다.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자신이 구체적 손해배상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장에 쓰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2015년 경 손해배상을 인지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듯한 소송전략을 보였다. 그 변호사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되리라고는 인지했을터. *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이다. 우리는 그 무시전략을 "애써 모른척"했다. 소멸시효 항변이 결정적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 중 원고 소송대리인의 ..

case. 의뢰인(매도인)은 가지고 있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울산 아파트 시세 급등 시작.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해도 되는지" 구두상 문의 매도인 "하지마라" 통보. * 단 계약해제는 없었음. 매수인의 중도금 중 일부 선이행. 매도인의 계약해제 통보 및 배액배상금 공탁. 자, 이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우리 의뢰인(매도인,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 및 공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요하게 공격했다. 물론, 의뢰인은 처음에 원고 주장에 계속 끌려다녔다. 하지만 내가 선임된 이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 및 공탁금 수령 통지"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길은 어디일까. 복지? 인권? 정의? 적폐청산? 통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 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이다. 사형수라도 자신의 권리를 법에 규정된대로 마음껏 보장받게 해 줄 수 있는 나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필요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 사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 또 권부(權府)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 아직 우리 재판은 여론에, 권력의 흐름에, 그리고 전관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더이상 계약금의 배액 제공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는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1. 대전에서의 사건. 1년 반 전, 대전에서 계약(2020. 8.)한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2020. 12.)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대전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매수인이 나의 조언을 듣고 중도금 중 일부(1,000만 원)를 이체한 사안이 있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가처분도 완료),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았기에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중, 상대방이 1,000만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이라는 매도인 측의 공격이 있었다...

형사범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보석"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처럼, 구속피고인이 재판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보증금 등의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대한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돼 있다. 즉, 법 원칙이 보석인용인 것이다. 실무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보석조건에는 '보증금'이 걸리게 되는데, 경제적 사정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지겠지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보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보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으로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