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례1. 2019. 10. 1. 5억원에 a부동산 계약. * 계약금 5000만원 입금 * 잔금은 2020. 2. 1.에 하기로 함. 2019. 11. ~ 부동산 시세 급등 시작 2019. 12.경 5억원의 부동산이 8~9억원에 거래. 호가로는 10억원에 나오기 시작. 2019. 12. 10. 매도인,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함. 2019. 12. 20. 10:00 매수인, 잔금 중 일부라며, 매도인에게 1000만원 송금 2019. 12. 20. 10:30 매도인, 1000만원을 왜 주냐며, 반환하겠다고 통보. 매수인 반환거절. 2019. 12. 30. 매도인, 계약해제 통보 이 경우, 매수인이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 시세급등을 계약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나 우선, "시세가 급등"했다는 ..

#CASE. 2020. 6. 6. 포항지역 부동산 구두계약 성립(문자로) * 계약금 일부 600만원 지급(속칭 가계약금), 계약 성립되었다는 문자 주고받음 * 계약 직후부터 시세상승 시작 * 계약서 작성일 6. 20., 잔금 8. 20.로 약정 2020. 6. 10. 매도인, 가계약금 2배(1200만원) 반환 * 계좌 무단조회 후 반환(매수인 의사확인 없었음) * 무단조회 형사고소 2020. 6. 20. "잔금지급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소 제기 #사건진행 경과 - 소 제기 후, 매도인(피고) 측은 격렬히 반응했다. 흔히 가계약이라고 말하는 금액만 일부만 지급된 상태가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소 청구원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매수인)을 공격했다. 일반적으로 생..

형사 소송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기각"당하는 것이 대부분. 그러기에 구치소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돌아오는 차량 안 항소 피고인 중 90% 이상이 "항소기각" 선고를 받고 돌아온다(실제 들은 사례). 2016년 경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 1심에서 구형 9년에 3년 선고.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지적하지 않은 여럿 쟁점을 다시 끄집어 내고, 신청하지 않은 증인신문을 3차례 진행하였다.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되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해야 한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여 준비한 증인신문과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선다. '내가 검사에게 협조해서 잘 보이면 재판받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판사에게 잘 보이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설사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주,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 대하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검사의 부실 수사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애초에 수사 대상도 되지 않았기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조금만 들어줬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고, 오히려 이 피의자를 지목한 사람을 무고죄로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귀찮은 검사의 일처리 때문에 부실한 수사를 한 뒤, 재판으로 이어졌다. 1회 공판기일. 검사는 공소요지를..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입회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대한 차이점이 최근 자주 눈에 띈다. 우선, 검찰.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소환할 때, (통상적으로) 매우 위압적이다. 당장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변호사를 구해 나가겠다고 하거나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화를 내거나 구속영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과정에서 #고소장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협조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냐고 쏘아붙인다. 물론 대다수의 검사와 수사관은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를 그렇게 대했다. 겁을 먹은 피의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에, 자신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

1. 수리계약 당사자가 아닌 차주인(갑)을 상대로 한 수리비 청구 : 불가 - 차를 빌려준 후, 빌려타는 사람이 차에 사고를 내어 차 수리 - 수리업자와 그 빌려간 사람(을)이 계약을 맺고 차수리(수리비 4,000만원) - 수리업자가, 차주인 "갑"을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 : 못한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행을 청구하는 계약상 청구는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청구도 못한다.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 이러한 법리를 통해 차주인을 대리한 나는 수리업자의 청구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결과 : 승소. (원고 청구 기각) 2. 이혼소송 후 아이를 납치한 남편에 대한 유아인도 청구 : 인용 -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아이를 데리고 별거 시작 - ..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승소 판결문을 받아들면 기분이 좋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다. 대구사건이라, 대구 기차편을 매번 예약해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어쏘 변호사도 고생한 사건. 아니, 어쏘변호사의 고민의 결정체 사건. 원고가 다시 항소하기를.

변호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열함이다. 어떤 일이든, 그 경중을 떠나 사건의 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빈공간(때로는 엄청 큰 공간)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법을 이용한, 또는 법에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관하여 법적으로 해석해 주장하고 방어하며, 때로는 그것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변호사이기도 하다. 최근, 주택 분양공고를 보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거의 말살해 놓은 소송이 종결되었다. 수분양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 날인한 서류들은 모두 수분양자들에게 극히 해로운 계약서였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 그 권리와 아픔을, 2년 가까운 소송 끝에 불씨를 살려냈다. 생각지도 못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수분양자들의 눈물이 눈에 아른거린다.

생각지도 못한 전부승소(원심파기,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2년 간 길게 다퉈온 사건이고, 형사상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따라서 민사에서 기껏해야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민사는 수학이다. 논리적 헛점을 파고들어, 상대주장의 논법을 무너뜨리면 승소할 수 있다. 원고 변호사는 이를 간과한 것 같다. 쉽게 생각했고, 가열찬 방어와 공격에 놀란듯하나, 1심에서 승소했으니 쉽게 이길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선고를 듣고,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승소. 나의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고, 깊은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리는 제대로 싸우는 자의 몫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율은 1심 기준 대체로 3% 정도라고 한다. 즉, 전체 기소된 사건의 97% 이상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유죄 선고가 난다는 것이다. 검사의 증거기록을 보면, 정말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어" 놓은 증거를 자주 보게 된다. 누구든 그 기록을 보고 있으면, "아 범죄자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과정은 지난(至難)하고 고통스럽다. 진실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판결을 통해 그 한(恨)을 푸는 경우가 있다. 서울법원 청사 곳곳에 펄럭이는 억울한 대자보와 플랜카드들. 그것은 진실을 향한 투쟁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2017년에야 기소된 후, 약 2년에 걸친 법적 싸움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