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파기, 2심 전부 승소!

송달받은 전부승소 판결문!

 

생각지도 못한 전부승소(원심파기,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2년 간 길게 다퉈온 사건이고, 형사상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따라서 민사에서 기껏해야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민사는 수학이다. 논리적 헛점을 파고들어, 상대주장의 논법을 무너뜨리면 승소할 수 있다.

원고 변호사는 이를 간과한 것 같다. 쉽게 생각했고, 가열찬 방어와 공격에 놀란듯하나, 1심에서 승소했으니 쉽게 이길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선고를 듣고,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승소. 

나의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고, 깊은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리는 제대로 싸우는 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