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유형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있다. 폭행죄는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범죄 중 하나로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된다. 문제는 폭행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는 폭행죄는 대부분 신체적인 싸움이 발생해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불가피하게 연루되어도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형량이 나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폭행죄는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어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

협박죄란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는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범죄라고 오인하는데 협박죄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협박죄의 경우 유형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이 다르다. 단순하게 언어로만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두명 이상이 함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협박죄의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범죄자들에게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이기도 하고 음주운전 자체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법규가 정해져 있기에 처음으로 저지른 초범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를 가볍게 판단해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할..

최근 새롭게 개정된 이진아웃 제도와 음주뺑소니 및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단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산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