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술을 함께 마시며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약 2년 만에 다시 갖게 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음주를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행위 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속은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이며 도주하는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 또한 적용되기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있는 경우..

연말연시 들뜬 마음에 좋은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음주사고 또한 늘어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으면 절대 안되겠지만, 음주운전은 했으나 처벌되지 않는 사례도 나온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 ■ 사례 1 직장인 나행운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김불운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나행운은 김불운을 집에 가는 길에 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대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다. 운행 중 나행운이 대리기사에게 김불운이 사는 곳으로 거쳐 갈 것을 요구하자 이대리는 사거리 도로 한 복판에서 차를 정차시켰다. 나행운과 이대리는 말싸움이 붙었고 화가 난 이대리는 그대로 차에서 내려버렸다. 나행운은 도로 가운데 세워진 차를 옮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m 정도 운전을 했고 이를 지켜본 이대리는 나행운을 음주운전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 중에는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전력 2회 이상부터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조항도 이번 개정으로 들어갔다. 내 의뢰인 역시, 2019. 12. 연말에 회식을 하다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 자기가 운전을 하였다. 결국 500m 남짓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문제는 이번이 3번째 적발. 2진아웃을 넘어 3진아웃 대상이었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500m 남짓 운전한 것 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가혹했다. 법정에서 양형에 집중했다. 가혹한 결과와 대리기사를 불러 대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