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출, 퇴근을 하다보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중교통의 혼잡함으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지하철 내 성추행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도 적용되어 성범죄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

출퇴근을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때 고의성이 없어도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하기는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성범죄의 ..

밀집된 장소인 클럽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클럽 등에서 자주 연루되곤 하는데 이 경우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최대 3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 교..

출근길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혼잡하다. 최소 환승구역 출입문 근처에는 이 라인이 혼잡하니 다른 라인에서 줄을 서기를 당부하는 스티커도 종종 볼 수 있다. 여러 명이 이용하는 환경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기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범죄가 대중교통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접촉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밀집되어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클럽, 집회 장소 등에서 신체부위를 고의로 만지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